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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격 있습니까' 지자체 학부모 교육 조례 제정 나서 -연합뉴스-

운영사무국님 | 2016.08.22 | 조회 809

경남·경기·대전서 시행…자녀 학대·살해 등 충격 사건 영향도 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올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 '좋은 부모'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달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미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둘 예정인 도민들이 부모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향후 교육 일시, 횟수, 프로그램 등 내용을 구체화해 자녀 발달 단계별 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 간 이해·소통 증진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가 운영·시행하던 건강가정 지원센터나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부모 교육을 하긴 했지만, 이는 주로 학대나 폭력 등을 겪은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와 차이가 있다.

교육 대상을 일반 가정으로까지 넓힌 것은 부모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힘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등 현실에서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그런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과 4월 경기도와 경기 수원시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부모가 가정 교육의 주체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지난 6월부터 '학부모 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이같은 조례 제정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미성숙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른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월 9일 경기 부천시에 살던 A(23)씨가 생후 3개월도 안 된 딸을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남편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23)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한 생명을 양육할 만큼 책임감과 절제심 등을 갖추지 못한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 사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2월 경남에서는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40대 주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학대를 받다가 맨발로 탈출한 '16㎏ 11살 소녀'의 존재가 알려지며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아버지 등이 구속,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기도 여성가족과 측은 "준비가 안 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른 점도 반영이 됐다"며 "요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 단체에서도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권현수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을 인권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낳고 키울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통적 사상과 관습이 잔존하고 있다"며 "아동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 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이 시민 교양강좌 등을 통해 일반화돼 있다"며 "우리도 교육 범위라든지 내용을 두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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