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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처럼...정부·정치권,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 파이낸셜뉴스-

운영사무국님 | 2016.08.22 | 조회 964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인 '부모교육'이 성교육처럼 의무화 될 전망이다. 최근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21일 정치권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부모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다. 부모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의 역할, 좋은 부모가 되는 법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교육은 성교육, 안전교육 정도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 지방자치단체기관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1년에 15시간의 학교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벗고 뛰면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그는 최근 강연에서 "아동학대의 80%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양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생, 예비부모, 조부모가 되어서도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은 지난 3월 나온 '부모교육 대책'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여가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학령기 등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대학 교양과목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 교육도 편성된다.

다만 '부모교육'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법 개정도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모교육 의무화를 영유아보육법 등 기존법안을 개정해 명시할지 별도법안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발의의 형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국회 통과 전망은 밝다.

19대 국회에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았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10명의 의원과 함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달단계 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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